법령 토지수용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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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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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2년

1. 대법원 1972. 5. 31. 선고 72누103 판결
  [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][집20(2)행,018]
  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